협의 없이 가설공법을 변경하여 시공한경우 계약금액조정

[회신일자  2002.01.22  ,  회제41301-64]

질의내용

설계변경에 대한 명확한 사전협의(설계변경의 시기등)가 없는 상태에서 가설공법만을 달리하여 본공사의 목적물인 강교를 이미 거치한 경우에 산출내역서상의 수량증감여부와 관계없이 당오 설계도면상의 수량으로 계약금액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후의 설계변경을 통해 실시공물량으로 정산처리를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설계서대로 시공하여야 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 내지 제19조의6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전에 설계변경을 완료한 후 시공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