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공사로 추기되는 과업의 감리비 적용에 관하여

[회신일자  2002.02.22  ,  회제41301-231]

질의내용

00지하철건설본부와 계약하여 시행중인 지하철 전면책임감리용역 수행중 00시로부터 수탁받은 하수BOX시설공사의 추가 과업에 대하여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1항(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적용하여 하수BOX공사비에 해당하는 감리원을 추가배치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체결한 감리용역계약에 있어 감리대상공사의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