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시 계약이행의무 위반자에 대한 조치

[회신일자  2000.03.28  , 회제 41301-751]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를 공동도급(5개사)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시공하던 중(2개업체가 지분율에 따른 출자가 전혀 없는 상태) 수급사간의 이해관계로 대표사와 공동수급구성원간에 불화가 발생하여 현재까지 2개사에서 선금 및 기성금을 수령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까지 출자를 하지 않고 있는 2개사의 합의가 없더라도 나머지 3개사가 실제 출자비율만큼 안분하여 기성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