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공사에 의한 수의계약시 당초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와 계약체결 여부

[회신일자  2000.08.07,  회제 41301-2037호]

질의내용

A공사명 : 도로확장공사(공사금액: 14,367백만원, 발주처 : ○○시)

- 4개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체결

B공사명 : 송수관포설공사(발주예정금액: 5,000백만원, 발주처 : ○○시)

상기내용과 같이 OO시에서 발주한 도로확장공사를 4개회사가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A공사시행중 동 시에서 발주예정인 B공사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로 인하여 수의계약을 체결코자 할 때, 당초 계약체결한 공동수급체중 일부구성원이 회사경영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에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26조제1항제4호 가목 및 나목의 사유에 의한 수의계약을 하고자 할 때 전차공사가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의 전차시공자는 공동도급체이므로 공동도급체 구성원일부와의 수의계약체결은 불가하나, 일부구성원이 부도등으로 계약이행능력이 없는 경우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시공능력등 발주되는 공사의 계약이행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동 수급체의 잔존구성원과 동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바, 전차공사를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체결한 경우에는 전차공사의 분담부분을 시공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