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에서 산출내역서에 설계비가 과다 계상된 경우 설계변경 가능 여부

[회신일자  2000.03.27  ,  회제 41301-744]

질의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일괄입찰로 발주한 공사계약에 있어 당초 설계비의 산정을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의 요율을 초과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회신내용

국가기관이 설계시공입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산출내역서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1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동 산출내역서상의 설계비 등이 과다·과소되었다는 사유로는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