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가능여부

[회신일자  2002.02.01 ,  회제41301-154]

질의내용

상기공사의 상부부분인 수상인공수초재방법과 관련하여 특허, 하부부분인 정화장치 실용신안과 관련하여 공사발주방법에 대하여 수의계약체결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귀 질의의경우에 있어 공사발주를 수의계약으로 할 것인지 경쟁입차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공사목적물의 특성, 관련규정의 요건 및 제반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처리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