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HOME > 정보자료실 > 법률정보

제목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2호, 2020. 10. 20, 일부개정]2020-12-24 10:43
카테고리기본법령
작성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1. 4. 21] [법률 제17542, 2020. 10. 2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경력관리, 교육) 044-201-3555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고) 044-201-3562, 3563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안전, 벌점, 점검) 044-201-3586, 4593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건설신기술) 044-201-3558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환경관리비) 044-201-3559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품질관리) 044-201-3580, 3579

국토교통부(기술기준과-설계제도) 044-201-3567

국토교통부(건설안전과-건설사업관리, 안전관리수준평가) 044-201-3582, 4592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4

 

1장 총칙

1(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8., 2015. 7. 24., 2018. 8. 14., 2019. 4. 30. 2020. 2. 18.>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2. "건설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에 관한 기술을 말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의 안전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지반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설계(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시공감리시험평가측량(해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자문지도품질관리안전점검 및 안전성 검토

. 시설물의 운영검사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보수보강 및 철거

.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건설장비의 시운전(試運轉)

. 건설사업관리

.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건설기술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 업무는 제외한다.

4.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말한다.

5. "감리"란 건설공사가 관계 법령이나 기준, 설계도서 또는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에 따라 적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거나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5조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7. "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말한다.

8. "건설기술인"이란 국가기술자격법등 관계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9. "건설기술용역사업자"란 건설기술용역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건설사고"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11. "지반조사"란 건설공사 대상 지역의 지질구조 및 지반상태, 토질 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3(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18., 2019. 4. 30.>

1. 건설기술 진흥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기술의 개발 촉진 및 활용을 위한 시책

3.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 관리

4. 건설기술인력의 수급(需給)활용 및 기술능력의 향상

5.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육성

6. 건설기술용역 산업구조의 고도화

7. 건설기술용역의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술에 관한 정보관리, 건설기술인력 관리,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안전관리품질관리 등 건설기술의 각 분야별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4(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5(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기술의 진흥개발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라 한다)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며, 특별심의위원회를 두는 경우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6(기술자문위원회)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기술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발주청이 정한다.

 

2장 건설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등

7(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등의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새로운 건설기술의 도입연구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이나 공동연구 및 정보 교환 등과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무기관의 장이 되는 기관

2. 건설사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

9(공동 연구개발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법인단체대학(이들의 부설연구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인력자금시험시설 및 기술정보의 효율적 활용과 선진 건설기술 획득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공동연구를 추진하거나 건설기술연구기관의 건설기술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10(연구시설 및 장비의 지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의 연구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연구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공동사용 등을 지원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10조의2(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과 정보통신, 전자, 기계 등 다른 분야 기술을 융복합한 기술(이하 "복합건설기술"이라 한다)의 개발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융복합건설기술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스마트건설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복합건설기술의 정책개발

2. 복합건설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3. 복합건설기술의 검증 및 실증

4. 복합건설기술과 관련된 창업 지원과 그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

5. 국내외 융복합건설기술 동향 및 시장정보의 조사분석

6. 그 밖에 융복합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스마트건설지원센터의 설치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11(기술평가기관) 정부는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관을 설립할 수 있다.

기술평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기술평가기관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기술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평가관리

2.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 기획 및 기술 예측

3. 건설 분야의 새로운 기술의 심사관리

4. 다른 법령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로 지정된 사업

5. 그 밖에 건설기술의 개발활용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기술평가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평가기관이 제4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평가기관에 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12(시범사업의 실시)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기술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발주청,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에 재정적행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3(개발기술의 활용 권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제12조에 따라 건설기술의 시범사업을 한 결과 성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기술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4(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된 장비 등의 성능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신기술의 경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7.>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신기술 및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해당 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5. 12. 29., 2019. 8. 27.>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과 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권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9. 8. 27.>

14조의2(신기술사용협약) 기술개발자는 건설사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해당 신기술의 사용협약(이하 "신기술사용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술개발자 또는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기술사용협약의 기간은 해당 신기술의 보호기간 이내로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15(신기술 지정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해당 신기술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어 건설공사에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6(외국 도입 건설기술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외국에서 도입된 건설기술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국제경쟁입찰방식으로 발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을 보다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자를 우대하여 발주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에서 필요한 새로운 건설기술인지 여부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2항에 따른 우대 발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7(국제 교류 및 협력)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건설기술 개발의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2.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정보의 국제교류

3.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및 단체와 건설기술 공동개발

4. 개발된 건설기술을 이용한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국제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8(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종합적인 유통체계를 갖추고 그 보급과 확산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술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 발주청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건설기술 관련 자료

2. 14조에 따른 신기술의 지정활용 등에 관한 자료

3. 21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 등에 관한 자료

4. 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에 관한 자료

5. 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에 관한 자료

6. 5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에 관한 자료

7. 52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자료

8. 53조에 따른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등에 관한 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 관련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였을 때에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2항에 따른 건설기술 관련 자료의 송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9(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설공사 정보화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건설공사 과정의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3.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을 위한 공동사업의 시행 및 표준화

4.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각종 연구개발 및 기술 지원

5.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활용 촉진

6. 그 밖에 건설공사의 정보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 중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통합정보체계 구축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담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6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관리, 그 밖에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장 건설기술인의 육성 등 <개정 2018. 8. 14.>

20(건설기술인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육성과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 이수 실적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등급 산정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2항 전단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건설기술인이 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기술인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2020. 6. 9.>

[제목개정 2018. 8. 14.]

20조의2(교육훈련의 대행)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대행하려는 자는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자(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게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훈련 대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20조의3(교육훈련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 20조의21항에 따른 대행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교육훈련기관이 대행의 유효기간이 끝난 후에도 대행을 계속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심사를 받아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2항에 따라 대행을 갱신하려는 교육훈련기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대행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행의 유효기간 및 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20조의4(교육훈련 대행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교육훈련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훈련 대행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정지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의 경우에는 대행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훈련기관이 된 경우

2. 교육시설, 교수요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경우

3. 교육훈련 대행의 정지 기간 중에 교육훈련을 실시한 경우

4. 교육훈련 대행에 대한 개선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교육훈련을 대행하기가 부적합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할 수 없다.

1. 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장소에서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2. 1항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이 취소된 교육훈련기관을 설립운영한 자(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교육훈련의 대행을 신청하려는 경우

[본조신설 2020. 6. 9.]

20조의5(교육훈련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교육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2. 교육훈련 계획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 기관의 운영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교육훈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0. 6. 9.]

20조의6(교육훈련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20조의2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에 관한 사항

2. 20조의3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갱신에 관한 사항

3. 20조의4에 따른 교육훈련 대행의 취소에 관한 사항

4. 20조의5에 따른 교육훈련 관리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범위, 비용 지원, 위탁 절차 등 교육훈련 업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21(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건설기술인으로 인정받으려는 사람은 근무처경력학력 및 자격 등(이하 "근무처 및 경력등"이라 한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8. 8.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신고내용을 토대로 건설기술인 등급을 정할 수 있으며, 건설기술인이 신청하면 건설기술인의 등급,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건설기술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18. 8.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중등교육법2조 및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 발주청, 신고한 건설기술인이 소속된 건설 관련 업체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계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8. 14.>

④ 「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 허가, 등록, 면허 등을 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인의 근무처 및 경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8. 14.>

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신고, 건설기술경력증의 발급관리, 건설기술인의 현황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22(건설기술인의 국가 간 상호 인정) 국가는 외국 건설기술인의 요건 또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건설기술인의 요건이 이 법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요건과 동등한 수준으로 업무 교류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국과의 국가 간 협약 등에 따라 상호(相互) 건설기술인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22조의2(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 등) 건설기술인은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공사관리 등과 관련한 요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한 사항을 건설기술인에게 요구해서는 아니 되며, 건설기술인은 이러한 부당한 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유를 밝히고 그 요구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 또는 건설기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그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69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는 건설기술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권리의무 등 기본적인 사항을 건설기술인권리헌장으로 제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8. 14.]

23(건설기술인의 명의 대여 금지 등) 건설기술인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목개정 2018. 8. 14.]

24(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1. 21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2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경우

3. 2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을 3회 이상 받은 경우

32. 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할 때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

4. 공사 관리 등과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의 정당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을 무단 이탈하여 공사 시행에 차질이 생기게 한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7. 다른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업무정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청은 건설기술인이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건설공사가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건설기술인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발주청과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건설기술인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한 경우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항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인은 지체 없이 건설기술경력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근무처 및 경력등에 관한 기록의 수정 또는 말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8. 8. 14.]

 

4장 건설기술용역 등

1절 건설기술용역업

25(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에 관한 기술 수준의 향상과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산업의 특성에 맞게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을 위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7조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개발된 건설기술의 활용

2. 18조에 따른 건설기술정보체계를 통한 건설기술에 관한 자료 및 정보 제공

3.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의 정보 제공

4. 건설기술인에 대한 전문교육

5. 그 밖에 건설기술용역업의 건전한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6(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전문분야별 요건을 갖추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6조제1항에 따른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이어야 한다.

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항 본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의 전문분야 구분, 전문분야별 등록요건 및 업무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휴업폐업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7(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2. 29.>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31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이 조 제1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대표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28(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의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그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제목개정 2019. 4. 30.]

29(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영업 양도 등)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려는 경우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간 합병을 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도지사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고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때(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때를 포함한다)부터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항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승계한다. <개정 2018. 12. 31.>

[제목개정 2019. 4. 30.]

30(건설기술용역의 실적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용역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현황 및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

2.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3. 발주자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의 실적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와 건설기술용역을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1. 26.>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자가 적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현황과 건설기술용역 실적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19. 11. 26.>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의 현황 및 실적 관리통보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31(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2019. 1. 15., 2019. 4. 30., 2020. 6. 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5년간 3회 이상 영업정지 또는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 다만, 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7조에 따른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이 제27조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

5. 28조제2항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기술용역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6. 35조제2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관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에 참여한 경우

7.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등록한 후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그 날부터 50일 이내에 미달된 사항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8.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9.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8. 9.,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1. 34조제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2. 35조제4항에 따른 발주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하도급을 한 경우

3. 38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 조치를 하고 제40조제3항에 따라 발주청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48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결과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지도감독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가 제55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그 계획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의 성과를 조작한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에게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사람은 제외한다)

.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게 한 경우

.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체하거나 배치한 경우

6. 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품질시험 또는 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결함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資材)부재(部材)(이하 "건설자재부재"라 한다)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 경우

.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 경우

. 건설기술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나 소속 건설기술인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금 품질검사를 실시하게 한 경우

. 60조제2항을 위반하여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 60조제3항을 위반하여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지 아니한 경우

. 60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기간에는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의 입찰에 참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을 수주(受注)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제12항 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항과 제2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4. 30.]

32(과징금) 도지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6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20. 3. 24.>

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및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3(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계속) 3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기 전에 체결한 건설기술용역계약에 따른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해당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제목개정 2019. 4. 30.]

34(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기술용역 계약을 이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건설기술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9. 4. 30.>

1항에 따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건설기술용역 비용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 계약을 체결할 때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하자책임을 보증하게 하기 위하여 하자보증금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항에 따른 하자책임의 범위, 하자보증금의 산정(算定) 및 예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9. 4. 30.]

35(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6 삭제 <2018. 12. 31.>

37(건설기술용역 대가)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수행하게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건설기술용역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천재지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술용역비를 임의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비 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8(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및 공사현장 등에 출입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3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사람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9. 4. 30.]

 

2절 건설사업관리

39(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설계시공 관리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건설공사

2. 발주청의 기술인력이 부족하여 원활한 공사 관리가 어려운 건설공사

3. 1호 및 제2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그 건설공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 또는 건축법, 건축사법또는 주택법을 위반하거나 국가기술자격법26조제2항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3호 또는 제4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에게 해당 업무의 수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1. 시공이 설계도면 및 시방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2. 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3. 건설자재부재의 적합성에 대한 확인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39조의2(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등)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의 예방 등 건설공사의 시공을 관리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이하 "건설사업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 방식

2.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이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라 한다)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발주청은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및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설사업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발주청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배치 등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업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또는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39조의3(건설사업관리 중 실정보고 등) 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자가 현지여건의 변경이나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개선사항의 검토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검토하고, 발주청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이하 "실정보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실정보고를 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여 검토하고, 필요하면 설계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실정보고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실정보고에 따른 조치 기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2. 31.]

39조의4(건설사업관리 업무에 대한 부당간섭 배제 등) 발주청 소속 직원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주청의 업무 외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이하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라 한다)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발주청의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발주청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때에는 즉시 이를 조사하여야 하고, 소속 직원이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해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발주청은 제3항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및 시정조치 명령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6. 9.]

40(건설사업관리 중 공사중지 명령 등) 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와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사감독자는 건설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示方書),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맞지 아니하게 그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또는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66조에 따른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중지(부분 공사중지를 포함한다)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건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에게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항에 따라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는 시정 여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소속 건설기술인 중에서 해당 건설사업관리의 책임건설기술인을 지명하여 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건,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제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에게 건설기술인의 변경, 현장 상주의 거부, 용역대가 지급의 거부지체 등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4. 30.>

[본조신설 2018. 12. 31.]

40조의3(면책) 40조제1항에 따른 재시공공사중지 명령 등의 조치로 발주청이나 건설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공사감독자 또는 제40조제5항에 따른 책임건설기술인은 그 명령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9. 4. 30.>

[본조신설 2018. 12. 31.]

41(총괄관리자의 선정 등) 발주청은 건설공사와 그 건설공사에 딸리는 전기소방 등의 설비공사(이하 "설비공사"라 한다)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그 건설공사와 설비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할 자(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건설기술용역사업자

2. 소방시설공사업법4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3. 전력기술관리법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4. 정보통신공사업법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

총괄관리자는 건설공사 및 설비공사의 품질안전 관리와 효율적인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와 감리를 수행하는 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총괄관리자의 권한, 업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2(다른 법률과의 관계) 39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건축법25조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주택법43조 및 제44조에 따른 감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1. 19.>

 

5장 건설공사의 관리

1절 건설공사의 표준화 등

43(설계 등의 표준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44(설계 및 시공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4.>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5. 14.>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5. 14.>

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의 개발 촉진과 그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설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2. 건설기준의 관리운영

3.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4. 건설기준의 정보화체계 구축

5.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주요 국가 건설기준의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7.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8.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국가건설기준센터의 설치운영과 제5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5. 14.]

45(건설공사 공사비 산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실적을 토대로 산정한 공사비 및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산정기준의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공사비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한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출연할 수 있다.

2항 후단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기준, 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6(건설공사의 시행과정) 발주청은 건설공사를 안전하고 경제적능률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시공감리유지관리 등(이하 이 조에서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이 제1항에 따라 수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47(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발주청은 시행하려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타당성 조사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이 발주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수요예측 자료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자료를 해당 건설공사의 완료 후 10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발주청은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가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자료를 근거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발주청은 제4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2019. 4. 30.>

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 타당성 조사의 방법 및 절차, 4항에 따른 수요예측과 이용실적 차이의 평가시점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48(설계도서의 작성 등)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항에 따라 설계도서를 제출받은 건설기술용역사업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항에 따른 설계도서의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요구받은 조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지급 등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청은 해당 조치의 원인이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있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2020. 10. 2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정확한 시공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주자가 선정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제49조에 따른 공사감독자의 검토확인을 받은 후 단계별로 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요구되는 시공 상태

2.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시공상세도면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설계도서를 작성할 때에는 구조물(가설구조물을 포함한다)에 대한 구조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설계도서의 작성에 참여한 건설기술인의 업무 수행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어야 한다. 설계도서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5. 1. 6., 2018. 8. 14., 2019. 4. 30.>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설계도서의 작성, 검토 및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9(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 의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사감독자의 업무 내용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50(건설기술용역 및 시공 평가 등)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기술용역사업[건축사법2조제3호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에 관한 용역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발주청은 그가 발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그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를 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건설사업자별로 종합하여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공사현장 등을 직접 점검하거나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평가, 시공평가 또는 종합평가의 기준, 절차, 항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1(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선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평가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발주청은 건설기술용역사업 또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을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2. 부실공사 등으로 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82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3. 1항에 따른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우수건설사업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이 각각의 업무와 관련하여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4. 위법부당한 행위로 등록취소영업정지과징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건설기술용역사업자, 우수건설사업자 또는 우수건설기술인의 선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제목개정 2018. 12. 31., 2019. 4. 30.]

52(건설공사의 사후평가)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사 내용 및 효과를 조사분석하여 사후평가를 하고 사후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후평가서의 적절성에 대한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사후평가위원회를 둔다.

발주청은 사후평가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결과 그 내용이 타당하면 사후평가서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발주청은 사후평가서를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의 방법과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의 사후평가서가 유사한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항에 따른 건설공사 사후평가의 내용방법,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2조의2(사후평가 관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사후평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후평가 수행결과의 적정성 확인점검

2. 사후평가 관련 정보의 축적분석, 분석정보의 보급

3. 사후평가의 기준절차평가기법 등에 관한 조사연구

4. 사후평가 관련 교육훈련기술교류국제협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을 지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관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전문관리기관의 지정운영과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범위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1. 26.]

 

2절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 관리 등

53(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주무관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제47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이하 "타당성 조사"라 한다)에서 건설공사에 대한 수요 예측을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하여 벌점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 건설사업자

2. 주택건설등록업자

3. 건설기술용역사업자(건축사법23조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자를 포함한다)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고용된 건설기술인 또는 건축사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받은 자에게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설공사 등을 위하여 발주청이 실시하는 입찰 시 그 벌점에 따라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벌점을 준 경우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벌점을 종합관리하고, 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에게 준 벌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관리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4(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부실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8. 12. 31., 2019. 8. 27.>

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발주청은 점검결과 및 그에 따른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 해당 건설공사의 인허가기관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안전사고나 부실공사가 우려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등을 점검하여야 하고, 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시정명령 또는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1항에 따라 건설공사현장을 점검하는 자는 점검의 중복 등으로 인하여 그 건설공사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점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8. 27.>

55(건설공사의 품질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이하 "품질관리계획"이라 한다)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이하 "품질시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은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발주청, 허가기관의 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제2항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 기준승인 절차, 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확인 방법절차와 그 밖에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6(품질관리 비용의 계상 및 집행)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품질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품질관리비의 사용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57(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자재부재의 품질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건설자재부재의 생산, 공급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건설자재부재를 생산(채취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판매하는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이를 사용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9. 4. 30.>

1. 산업표준화법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설자재부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재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58(철강구조물공장의 공장인증)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철강구조물을 제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그 능력에 따라 철강구조물의 제작공장(이하 "철강구조물공장"이라 한다)을 등급별로 인증(이하 "공장인증"이라 한다)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에 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공장인증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철강구조물공장을 운영하는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강구조물공장운영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29.>

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장인증의 대상, 기준, 절차 및 실태조사, 실태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59(공장인증의 취소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장인증을 받은 경우

2. 5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철강구조물이 규격에 맞지 아니하거나 부적합하게 제작되어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

1항에 따른 공장인증 취소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0(품질검사의 대행 등)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한 시험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발주자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봉인 또는 확인을 거친 재료로 품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2019. 4. 30.>

1항에 따라 품질검사의 대행을 의뢰받은 자는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재료 등에 대한 품질검사를 하여 품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품질검사 성적서 및 품질검사 내용을 열람이 가능하도록 제19조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8. 9.>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2017. 8. 9., 2019. 4. 30.>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대행, 3항에 따른 건설공사 지원 통합정보체계 입력방법, 4항에 따른 조사 및 조사 결과의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29., 2017. 8. 9.>

61(품질검사의 대행에 대한 평가기관)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와 품질검사를 정확하게 하는지에 관하여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조사평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에서 평가기관(이하 이 조에서 "평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정부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의 운영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조사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운영 실태조사를 위하여 평가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9.>

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평가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관리 및 운영 실태조사, 운영 실태조사의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2. 29.>

6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0. 6. 9.>

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아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서 사본과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점검을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4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건설사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청(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7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받은 종합보고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서 및 계획서 검토결과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결과의 적정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할 수 있으며, 적정성 검토 결과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관계전문가는 가설구조물이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건설공사 참여자"라 한다)가 갖추어야 하는 안전관리체계와 수행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업무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2019. 4. 30.>

1. 발주자(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2. 건설기술용역사업자

3.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이하 "정보망"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정보망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참여자, 관련 협회,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62조의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대상이 아닌 건설공사 중 건설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공종이 포함된 경우 그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등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항에 따라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소규모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승인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6. 9.]

63(안전관리비용)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건설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안전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4(건설공사의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안전관리조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수급인(受給人)과 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1항에 따른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직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건설공사의 안전교육)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공사작업자 등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시기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조의2(일요일 건설공사 시행의 제한) 건설사업자가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긴급 보수보강 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발주청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요일에 건설공사를 시행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일요일에 긴급 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사업자가 우선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발주청이 이를 사후에 승인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6. 9.]

66(건설공사의 환경관리)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가 환경과 조화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마련하여야 한다.

1. 건설폐자재의 재활용

2. 친환경 건설기술의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의 추진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건설공사에 필요한 시책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공사의 환경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 훼손 및 오염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환경관리비"라 한다)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환경관리비의 사용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7(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2018. 12. 31.>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 경위

3. 조치사항

4. 향후 조치계획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건설사고(이하 "중대건설현장사고"라 한다)가 발생하면 그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 현장에서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18. 12. 31.>

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한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중대건설현장사고의 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1항에 따른 건설사고에 대한 통보방법 및 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5. 18.>

[제목개정 2015. 5. 18.]

68(건설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유사한 건설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82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해당 공공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장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단체 및 공제조합 <개정 2019. 4. 30.>

1절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등의 단체 <개정 2019. 4. 30.>

69(협회의 설립) 건설기술인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인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사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8. 8. 14., 2019. 4. 30.>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70(협회의 설립인가 등) 협회를 설립하려면 협회 회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 또는 5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하며, 그 밖에 정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71(보고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건설기술용역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국토교통부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72(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73(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절 공제조합

74(공제조합의 설립 등) 건설사업관리(건설산업기본법2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와 설계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건설사업관리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융자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공제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절차, 정관 기재 사항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5(공제조합의 사업) 공제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입찰, 계약, 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모든 보증

2. 조합원에 대한 자금의 융자

3.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사람의 복지 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공제사업

4.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조합원의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6. 조합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 알선

7.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익 사업

8. 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공제조합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증사업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사업에 필요한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2항의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6(조사 및 검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제조합의 업무 상황 또는 회계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75조제1항제3호의 공제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1호의 보증사업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감독에 필요한 기준을 정한 후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 자기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지급여력비율 등 공제조합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31.>

77(지도감독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제조합에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조합이 제7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거나 미달하게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이나 그 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요구 또는 명령하거나 그 이행계획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1. 자본 증가 또는 자본 감소

2. 자산의 취득처분이나 사업장 또는 조직의 축소에 관한 사항

3. 이익배당 및 손익이체의 제한

4. 대손충당금, 대위변제금, 이익준비금 등 준비금의 추가적립 및 재공제 처리

5. 임원의 직무정지나 임원의 직무를 대행하는 관리인의 선임

6. 보증수수료 또는 융자이자율의 조정

7.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8. 영업의 양도나 보증사업 또는 공제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이전

9. 사업의 축소 및 신규업무 또는 신규투자의 제한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조치로서 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그 내용 및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제조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되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12. 31.]

78(다른 법률의 준용)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제조합에 관하여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7장 보칙

79(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2. 14조의2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80(시정명령)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 대하여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1. 48조제2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6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81(비밀의 누설 등 금지) 이 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나 신기술 또는 외국 도입 건설기술 및 건설기술인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8. 14.>

82(권한 등의 위임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협회, 그 밖에 건설기술 또는 시설안전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83(청문)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8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5. 5. 18., 2017. 11. 28., 2018. 8. 14., 2020. 6. 9.>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2. 20조의6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위탁한 자에게 소속되어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3. 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4. 68조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5. 8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한 협회, 기관 또는 단체에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

 

8장 벌칙

85(벌칙) 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착공 후부터 건설산업기본법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까지의 기간에 다리,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구조에서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損壞)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31.>

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위험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6(벌칙)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다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과실로 제85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87(벌칙) 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고의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30.>

47조제1항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중대한 과실로 수요 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건설기술용역사업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30.>

8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4. 30.>

1. 4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의 재시공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40조의2를 위반하여 불이익을 준 자

[본조신설 2018. 12. 31.]

88(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6., 2018. 12. 31., 2019. 4. 30.>

1. 2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

12. 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13. 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 철근콘크리트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 건축법2조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 교량의 교좌장치

. 터널의 복공부위

. 댐의 본체 및 여수로

.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2. 삭제 <2018. 12. 31.>

3. 48조제5항에 따른 구조검토를 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용역사업자

4. 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5. 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이 확보되지 아니한 건설자재부재를 공급하거나 사용한 자

6. 57조제3항을 위반하여 반품된 레디믹스트콘크리트를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재사용한 자

7.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제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72. 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8. 62조제11항에 따른 관계전문가의 확인 없이 가설구조물 설치공사를 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9. 62조제12항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가설구조물이 붕괴되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관계전문가

10. 81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

89(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14., 2015. 5. 18.,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1. 14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

12. 14조의21항 후단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 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

2. 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변경신고를 하면서 근무처 및 경력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인이 된 자

3. 23조를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신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려 준 사람

.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설기술경력증을 빌린 사람

.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알선한 사람

4. 38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1항 및 제5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43.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의33항에 따른 실정보고를 접수하지 아니한 자

5. 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52.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착공한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6. 67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허가기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중대건설현장사고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9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6, 88조 또는 제8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8. 12. 31.>

1. 39조의21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2. 39조의26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착공하게 하거나 건설공사를 진행하게 한 자

3. 77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8. 14., 2018. 12. 31., 2020. 6. 9.>

1. 22조의2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자

12. 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지 아니한 자

2. 56조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관리비를 사용한 자

3. 62조제7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2. 62조제14항에 따른 건설공사 참여자 안전관리 수준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3. 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지 아니한 자

4. 63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사용한 자

5. 66조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환경관리비를 사용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5. 18., 2018. 6. 12., 2018. 8. 14., 2018. 12. 31., 2019. 4. 30., 2020. 10. 20.>

1. 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2. 20조제3항에 따른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경비부담을 이유로 건설기술인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

3. 21조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4. 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설기술경력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건설기술인

5. 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6. 26조제4항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29조제1항에 따라 영업 양도 또는 합병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31조제12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받고 영업정지기간에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자(33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업무를 수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9. 31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정지기간에 상호를 바꾸어 건설기술용역을 수주한 자

10. 33조제1항 후단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사실과 그 내용을 해당 건설기술용역의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자

11. 38조제2항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54조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3. 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승인 없이 건설사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착공했음을 알고도 묵인한 발주자

14. 62조제35항 및 제8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5. 62조제18항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6. 67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 12. 31.>

91조의2(과태료 부과 유예 특례) 91조제3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0조제2항 전단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20211231일까지 유예한다. <개정 2018. 8. 14., 2020. 6. 9.>

[본조신설 2018. 6. 12.]

 

부칙 <17063, 2020. 2. 18.>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17(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제2호가목 중 "수로조사""해양조사"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18 생략

 

부칙 <17091, 2020. 3. 24.>

1(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 및 제3조 생략

4(다른 법률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2조제2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터 <102>까지 생략

5 생략

 

부칙 <17344, 2020. 6. 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7(다른 법률의 개정)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9조제4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시행계획""지능정보화 기본법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8 생략

 

부칙 <17441, 2020. 6. 9.>

1(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소규모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적용례) 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입찰공고(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말한다)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3(교육훈련 대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건설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대행하는 자는 제20조의2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20조의3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행을 갱신하여야 한다.

 

부칙 <17453,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17542, 2020. 10. 2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인 주식회사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백호로 156
201동 205호


Copyright(c) 2020 Youngin Co. All rights reseved.
대표이사 : 배한영

사업자등록번호 : 849-87-01313

TEL : 055-389-1800

FAX : 055-389-1808

E-MAIL : yi@hwa-mok.co.kr